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특징
3. 내용
4. 요양 보험 운영
5.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6.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7. 장기 요양 보험 이용 현황
8. 장기 요양 이용 실태 조사
9. 장기 요양 보험 목표&계획 (2018~2022)
10. 출처

본문내용

1.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2. 특징
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②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 방식
③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의 일원화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 운영 기관으로 하고 있다.
④ 노인 중심의 급여
2. 내용
1) 대상
①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②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고자료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01&PAGE=1&topTitle=
·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 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1&CONT_SEQ=358258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01&page=1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440&bKey=B0055&search_boardId=6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