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랑과 헌법 A+ 기말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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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사랑할 자유(결혼할 자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유
2) 낙태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이유

2. 본론
1) 사랑 할 자유와 아이를 가질 권리
2) 국가의 기본권 제한

3. 결론
1) 바람직한 국가 법정책 발전방향
2)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사랑할 자유(결혼할 자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유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2020년 11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085명으로 전년대비 15.3% 감소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계속하여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양육비용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요즘에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결혼 이후 출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혼율이 낮아지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유진성, 2020). 비혼을 선언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출산율 역시 줄어들게 된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에 의하면, 비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42.6%가 비혼을 선호했으며,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의 두려움 등을 꼽았다. “‘비혼’이라는 단어는 가부장적인 가족질서로부터 여성을 하나의 개인으로 세우려는 여성주의 운동의 정치적 기획이었으며,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박수민, 2017). 가부장적인 결혼 제도, 여성이 오롯이 부담하는 육아, 시집 살이 등의 고충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참고 자료

류덕현(Deockhyun Ryu).(2007).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공공경제, 12(1): 39-74
박수민(Park, SuMin).(2017).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 가족과 문화, 29(4): 94-121
유진성.(2020). 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KERI 칼럼, 2020(12): 1-3
이한본.(2018). 낙태죄의 위헌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8(4): 8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