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관련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간결하게 서술하고 이러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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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교육
주제: 장애영유아 관련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간결하게 서술하고 이러한 법률이 장애영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영유아 관련법
1) 장애영유아 관련법의 내용과 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특수학교를 초중고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그 수는 175개(교육부,2018)로 학교수도 많지 않고 지역편중이 심하다. 특수학급총계(통합학교)는 10,676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학급은 통합프로그램도 특수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론적으로 통합학교가 선진적 모델로 알려져 있다지만 우리 현실에는 그렇지가 않다. 교사들이 먼저 회피를 하며,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 잘 되지 않는다. 모든 아이의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장애영유아는 장애예방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만3세부터의 의무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장애아동의 복지와 보호,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현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영유아가 실질적인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영유아에게 균등한 의무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모든 장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고 보육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를 병처럼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접근하며, 부모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법 제1조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종합적 복지대책을 추진 도모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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