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정의를 쓰고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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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정의를 쓰고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의 정의

2.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
1) 선별주의 복지
2) 보편주의 복지

3.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는 ‘well'과 ‘fare’의 합성어인 ‘welfare’를 합친 용어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뜻한다. 여기에 사회적이라는 뜻의 ‘social’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생활상태’를 뜻하는 셈이다. 사회복지는 국가와 학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용어 자체도 국가와 학자에 따라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사회사업(social work) 등으로 통용되고 있다.

< 중 략 >

2.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

1) 선별주의 복지
사회복지에서 선별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이 경쟁에 필요한 덕목은 근면, 자립, 자조, 성실 등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이러한 경쟁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별주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인 자유가 중요해진다. 소극적인 자유는 기회의 평등과 연결되어 있다.

< 중 략 >

3.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완전한 보편적 복지와 완전한 선별적 복지를 각각 극단으로 한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론적 의미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 제도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사회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모든 보편적 복지의 급여에 선별적 복지의 원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의해 보완되는 개념으로 연령, 고용, 기여 여부 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참고자료

·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 유범상ㆍ김종해ㆍ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KNOU PRESS.
·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