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한반도 안보환경 분석과 평화 구축 및 유지방안)

목차

1. 한반도 안보환경 분석
2. 한반도 평화 구축 및 유지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반도 안보환경 분석
한반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남북한 관계, 주변 강대국의 의도와 힘의 관계, 북한의 의도와 군사적 능력, 대한민국의 안보 능력과 태세가 있다.
가. 남북한 관계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 ‘김정은 정권 안보’, 핵 보유국 인정‘ 등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물 제거와 여건 조성 차원에서 대남 정책을 시행하고 주한미군, 한미동맹,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군사력, 북한 주민의 반정권 의식 등을 최대 장애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도발과 긴장을 조성, 대화와 협상 등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으로 ’자주‘ 주장과 미국과의 ’조미평화협정‘체결 주장의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와해의 사례가 있으며 핵무기ㆍICBMㆍSLBM 개발, 실험과 발사 도발, 벼랑 끝 전술로 대화와 협상 유도, 대북제재 해제 시도 등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군사력 대응의 모습을 보인다.

참고자료

· David P.Barash, 『전쟁과 평화』, 명인문화사, 2018.
· 상지대학교 평화안보ㆍ심리상담대학원 전쟁과 평화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