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요약 ( 헌법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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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헌법의 개념
- 근대입헌주의 이래 정립되어 온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입각한 헌법과 헌법학을 의미

2.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
1. 반봉건(평등 개념 등장)과 자유주의(자유 개념 등장)
2. 군주주권 부정 – 신분제 부정
3. 명문화된 문서에 의한 권리 보장
4. 사유재산제 자유권 중심의 인권 보장
5. 국민주권의 등장 – 권력분립제의 등장

3. 근대 복지국가 헌법 기본원리
(근대 시민 국가 헌법 –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자유권의 원리 ( 자유권은 경제적 자유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은 정신적 자유권의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3. 법치주의의 원리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4. 대의제의 원리 ( 과거에는 민중 무능력론을 근간으로 하여 직접세를 내는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
5. 권력분립원리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6. 성문헌법 주의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 “실질적인 국민주권주의” - “모든사람”이 실질적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 략>

16. 평화국가원리 문화국가 원리
평화국가원리 –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공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족국가의 자결권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 평화주의
근대적의미의 시민국가 - 자본주의 – 자유 갈등 – 전쟁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주의의 필요성 인식

평화국가의 원리 – 평화주의의 원리
-> 국가 상호 간의 관계를 주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 - >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제약
실존적인 문제+규범적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 서로 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동북아 문제점 – 군비경쟁 (크림반도 사태)

<이데올로기의 대림> - 생존의 문제, 주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권리
규범적 당위성
현재의 논의 단계 – 국제법, 국제인권법. / 국내법 (ex양심적 병역거부)
명령불복종 – 완성을 향한 논의 중이다. - “사상가, 전쟁” 전세게 시민들의 반성 – 현대는 근대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생겨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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