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정의와 인권 교수학습과정안

목차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의미 및 내용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세계 인권 조항 및 헌법 규정
2) 성립조건
3) 제한조건
4) 집회 결사 자유의 필요성

2. 집회·결사 자유의 역사적 사건

3. 최근 관련 쟁점들

4. 집회 및 시위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과 교수 학습자료

5. 느낀점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의미 및 내용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세계 인권 조항 및 헌법 규정
집회 및 결사의 자유란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제 20조 조항을 통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제 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또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에서는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상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 2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집회 또는 결사를 통하여 개개인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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