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급권자의 권리 및 의무
2. 수급권자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
3. 수급권자 찾기 및 권리회복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기본적인 법률용어상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대상자들의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권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법에 근거한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빈민들의 최저생활의 원리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빈민들의 생존권보장의 원리와도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두 자기 자산 및 재산, 근로능력의 최대한 활용, 부양의무자의 보호우선의 원칙 등을 통하여 보충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보충성의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보충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가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보충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법적 근거가 생활보호법에 비해 한층 강화되어 국가책임의 원리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박정선. (2013).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현을 위한 수속적 권리 보장. 사회복지정책, 40(4), 243-265.
· 김해원. (2010).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연구, 26(1), 14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