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본소득찬반, 기본소득 해외사례, 기본소득원천, 기본소득느낀점, 국내기본소득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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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1) 기본소득 개념
2) 기본소득 특징
3) 기본소득 등장배경
4) 기본소득 유사제도
5) 국외 기본소득 시도
2. 성남시 청년배당과 비교분석(4D분석)
1) 급여 대상
2) 급여 형태
3) 전달 체계
4) 재정
5) 분석 결과
3.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1) 찬성 측 입장
2) 반대 측 입장
4. 팀원 토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1.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2.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본문내용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근로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정액소득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보편성’을 들 수 있다. 보편성은 할당의 대상이 ‘모두에게’라는 것으로 기본소득이 인구학적 특성, 기여 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어떠한 선별도 배제하며 완전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진보진영의 학자나 활동가 사이에서 제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치 이념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청년배당’(성남시)이나 ‘청년수당’(서울시) 같은 자치단체의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더니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으로까지 거론되면서 이제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더 이상 대중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게 되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테슬러의 CEO 엘론 머스크(Elon Musk)나 빌 게이츠(Bill Gates)와 같은 실리콘 벨리의 인사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2016년 스위스에서는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289만 원)을 지급하는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 실시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시행되었고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한화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Annala, 2016: 윤홍식, 2017: 재인용). 국외에서 기본소득제도들이 입법화되고 논의되자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불평등과 빈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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