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휴일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휴일대체(대체휴일)의 효과와 유효요건(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0점)
1) 휴일의 개념 및 종류 (12점)
2) 휴일대체의 효과와 유효요건 (8점)
3-3.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 및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총 23점)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 (8점)
2)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5점)
3-4.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다음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확정급여형(DB : Defind Benefit) (6점)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6점)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4점)
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
본문내용
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7점)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
: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다.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12점)
: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전환 된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근로자가 학업, 직업 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 자격 소지자 등
-초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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