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문제의 분석과 한일 관계에 대한 재고 - 식민지 시기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목차

I. 한일 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
II. 식민지 시기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 일본과 제 3국의 한국 식민 시기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본문내용

국제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한일관계 역시 분석을 위해 수많은 변수들이 동원되는데, 각국의 내부 상황, 국가 정책의 변화, 국제 질서의 변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움직이는 또 다른 동인으로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적 담론, 즉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앞서 언급된 국가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피상적, 구조적 변수들에 의한 동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어떤 대외 정책을 막론하고 해당 국가 내부의 사회적 '인식'을 무시하면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결국 한일 관계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에 대한 분석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 협상에서 가장 과열되고 지적되어온 쟁점은 다름 아닌 '청구권' 문제이다. 현재까지도 한일 관계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 청구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우선 '피상'적, 즉 대내외적인 국가 정책 및 상황에 근간을 두는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다음으로 서론에서 짚었던 사회적 '인식'의 관점에서 접근,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청구권 문제의 기원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살펴보자. 근현대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이후 한, 일 양측 간의 전쟁 후 배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참고 자료

박태균, "한일 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131), pp. 35-59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