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초연금제도
1) 개요
2) 적용 대상
3) 급여 수준
4) 재원
5) 문제점
6) 개선방안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개요
2) 적용대상
3) 급여 종류
4) 재원
5) 문제점
6)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54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인구 비율의 16.4%에 육박하는 고령사회가 만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고령층의 빈곤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물론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크고 작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대응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 있을 초고령화 사회가 가져오게 될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기초연금제도는 1991년 노령수당제도를 기초로 하여 1998년부터 경로연금제도 그리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기초생활 보장 대상 노인의 소득보장 지원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해 도입한 공공부조식 공적 연금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와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대한 한계로 인해 실제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 질병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한 지 10년 이상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과 부당청구,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제 및 고객알선 유치 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주현(2021), 사회복지정책론 (개정판), 어가.
·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 이지희(2020), 기초연금의 확대가 소득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 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 남미경(2018),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연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