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

소개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사실 관계
2.법원의 판결
3.진행상황
4.결론
5.참고자료

본문내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2015년 7월 체결이 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문제가 제기된 핵심적인 이유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때문입니다. 이에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관계

2015년 7월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간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합병비율을 포함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수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이례적인 에버랜드의 땅값 폭등
제일모직은 에버랜드와 용인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14년 8.5만원에서 2015년 15 ~ 40만원으로 1년 사이에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세금과 기타 부담금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기업은 이가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서영지, 특검 “국가경제보다 정의 중요…이재용 뇌물죄 영장 청구. 한겨레. 2017.01.16
· 송진원,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연합뉴스, 2017.10.19.
· 황보연, 국민연금 이사장 ”홍 본부장, 이재용 부회장 만난 일 부적절“. 한겨레. 2015.10.22.
· 삼성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1일차 전체 다시보기, SBS ,끝까지 판다https://www.youtube.com/watch?v=9OUrTvo7KeM, 20180429
· '삼성 뒷바라지' 여념 없던 국민연금공단..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2일차 전체 다시보기, SBS ,끝까지 판다, https://www.youtube.com/watch?v=2q_DlOZBdhk, 20180429
· 삼성 땅값 '폭등' 앞두고 나타난 국토부 공무원..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3일차 전체 다시보기 ,SBS, 끝까지 판다, https://www.youtube.com/watch?v=cp-QebwfDJA, 201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