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발전 방안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문제
2)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자활사업의 성과평가
4) 자활사업을 위한 재정 확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활사업의 출현배경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자활사업의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대량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사회 저변에 확대된 사회 안정에 관한 관심의 고조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천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출발신호였으며 자활사업의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높인 계기가 되었다. 자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결합에 의해 생활보호법 하의 소극적 자활사업이 아닌 수급자의 일할 권리를 인정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 차원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에 관계없이 생계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을 제공함에 의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등과 함께 공공부조법에 속한다.

참고자료

·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0.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2009.
· 권용신(2009). 자활서비스 질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