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과제와 정책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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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정 개관
1. 정책과정의 단계 분류
2. 정책과정 모형의 장점과 단점

Ⅲ. 정책의제설정이론의 초점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의제설정이론

Ⅳ. 정책의제의 유형
1. 의제화의 수준에 따른 분류
2. 정부의제 또는 제도의제 분류
3. 정책의제설정이론 모형

Ⅴ. 정책의제의 설정과정과 유형
1. 정책의제의 설정과정
2. 의제설정과정의 유형

Ⅵ. 의제설정 행위자와 촉발메커니즘
1. 의제설정의 촉발메커니즘

Ⅶ. 정부의제 진입과 정책의 창
1. 정책과정의 다중흐름과 참여자
2.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자의 역할
3. 정책의 창의 열림과 닫힘
4. 정책의 창의 유형

본문내용

Ⅰ. 서론
○ 정책연구자들은 정책문제가 대두된 시점 ~ 정책이 종료될 때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정책단계를 구분함
○ 가장 단순한 분류
- 정책형성 - 정책집행 - 정책 평가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획 - 집행 -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음

Ⅱ. 정책과정 개관
1. 정책과정의 단계 분류
○ 정책과정의 관점
- 정책연구의 다양한 논의, 접근방법과 모형을 체계화하여 비교하며, 각 접근 방법의 독자적인 공헌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 제공
But, 이론적인 구성의 타당성은 물론 경험적인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됨

1) 정책과정의 단계 분류
<표>

2. 정책과정 모형의 장점과 단점
1) 정책과정 모형의 장점 (by, Anderson)
① 실제의 정책과정은 단계별 활동과정을 순차적으로 밟고 있으며 이러한 순차적 접근방법은 정책과정에서의 행동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② 단계적 접근방법은 변화에 개방적임,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 단계가 도입될 수 있음,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이 순차적 접근 방법과 결합될 수 있음
③ 정책 과정을 횡적·정적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동적·발전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함. 단순하게 요소들을 나열하거나 분류 도식을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
④ 단계적 접근방법은 특정 문화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정책결정 체제와 비교 연구하는데 유용하고 각국에서 정책문제들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로와 정책이 결정되는 경로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함
2) 정책과정 모형의 단점
① 인과이론으로 볼 수 없음
(단계 내에서의 활동은 다른 단계와는 관련이 거의 없이 자체적으로 전개됨)
② 각 단계에서 상정한 순서에 관한 묘사가 때때로 부정확함
- 예 :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가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며 관료들이 모호한 입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형성과 합법화 단계가 진행 될 수 있음
③ 법률 중심적이고 하향적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 초점이 주요 입법의 통과와 집행에 맞춰져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