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목차

1. 들어가며
2.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3.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4. 취업제한 제도
5. 전자발찌 제도
6.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아동 성범죄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제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취업제한 제도, 전자발찌 제도가 있다. 이러한 성범죄 관련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7월 도입된 제도로써,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개요 등 성범죄 경력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성범죄자 주소지 거주 학부모나 지역 교육기관장만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열람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고자료

· 정혜욱 저,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소진 2012
· 이보람 저,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푸른들녁 2018
· 황옥경, 구은미 외 저, 아동 청소년과 인권, 나남 2017
· 오경숙, 강영식 외 저, 아동안전관리,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