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토론) 비혼 출산의 찬성과 반대

소개

"(논술,토론) 비혼 출산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사례
2) 연구의 문제 인식과 연구 방법, 연구결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는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는 정상적인 가족은 생계적으로 부양자 역할을 하는 남성과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여성과 자녀 중심의 핵가족이었다. 이 외에 가족의 형태는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며,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권희정, 2015).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형태가 개인이 친밀한 관계를 선택함으로 1인 가구, 동거 연인, 한부모
가족, 딩크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출산 후에 혼자서 양육을 결정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비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통해서 비혼모와 비혼부의 규모 및 분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2019년 비혼가정은 총 27,843명으로 비혼모는 20,761명이고, 비혼부는 7,0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혼모는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인식이 급증했으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입양보다 양육을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국가의 비혼모 지원 정책이 변화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이용우,2017). 2011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비혼모에게 자녀 출생일로부터 일주일간의 입양 숙려 기간이 제공되면서, 비혼모가 더 신중한 입양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부분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7월부터는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 운영자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설치와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 권희정, 2015,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만들기.” 『페미니즘연구』, 15(1): 51-98.
· 이용우, 2017,“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97-115.
· 이용우‧양호정, 2017, “양육 미혼모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115-145
· 이준일, 2012a, “미혼모의 인권과 법정책”, 『고려법학』, 64:139-171.
·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젠더와 문화』, 6(1): 7-41.
· 여성가족부,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
· 김희주, 2015, “미혼모의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사례연구”,『한국사회복지학』, 5: 181-214
· 성정현‧김희주, 2016,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33-58.
· 임해영‧이혁구, 2014, “양육 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5(3): 35-69.
· 김지혜‧조성희, 2016, “양육미혼모의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149-180.
· 권희정, 2011, “인권, 모성권, 아동복리 측면에서 본 비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이화젠더법학』, 2(2): 52-78.
· 이준일, 2012a, “미혼모의 인권과 법정책”, 『고려법학』, 64:139-171.
· 정현미, 2011, “비혼모에 대한 한국사회 처우와 권리 보장 방안”,『이화젠더법학』, 2(2): 109-134.
· 남승연, 2016, 『비혼에 관한 담론분석』, 경기:(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심경미, 2003, “‘비혼(比婚)’여성에 관한연구:30대 중반 이후 40대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선‧민문기‧정소연, 1989,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시설 현황에 관한 고찰”, 『원광사회복지학』, 4: 109-136.
· 허남순, 1986,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8: 107-121.
· 한영란‧양순옥, 1997,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 194-208.
· 엄선영‧김태은‧정명선‧서지영, 1996,“미혼모 실태 및 복지에 관한 고찰”, 『가정관리연구』, 15: 109-134.
· 황옥자‧윤미현, 1996, “한국 미혼모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동국논총』, 35: 219-247
· 전주람, 2016, “북한이탈여성들의 심리사회적자원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4): 47-72.
· 송효진, 2019,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0-92.
· 함혜리, (2020.12.01), “[톺아보기]비혼출산과 저출산 해법”,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opinion-column/2020113008291036359.
· 정종훈,이에스더, (2018.03.30), “북유럽·프랑스 등 혼외 출산 많은 선진국, 출산율도 높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490927.
· 박소영, (2020.11.20), “국민은 '비혼 출산' 가능하다는데…법과 제도는 '가시덩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909540002854.
· 이재상, (2019.05.26), “남녀 불문 90%, 외국인과 결혼 가능…비혼동거도 3분의 2 찬성”,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3630543.
· 곽명섭, (2020.12.09), “[논설위원의 시선] ‘비혼 출산 시대’ 오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0918014587625.
· 이미정, 2009,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면.
· 이성우, 2018,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 발표”,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1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 신경식‧서아영‧송민채 역, 2016, 『사례연구방법』, Robert K. Yin., 2014, Case Study Research, 서울:한경사.
· 성미애ㆍ진미정 (2009). 빈곤 한부모 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ㆍ가족 양립. 가족과 문화,
· 21(3), 1-28.
· 이정빈 (2013).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499-532.
· 문은영 (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135-174.
· 한정원 (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 여성학회지, 24(2), 159-195.
· 김나희ㆍ조영규ㆍ강재헌ㆍ박현아ㆍ김경우ㆍ허양임ㆍ권두호 (2018). 한국 청소년에서 부모와의 동거 형태에 따른 비만율 차이: 동거 부모 성별의 영향. Korean J Health Promot, 18(4), 2234-2141.
· 이유진ㆍ김명숙ㆍ홍성경 (2019).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초등학생의 건강행태 비교연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 711-720.
· 김현숙 (2015). 한부모 가족의 기간이 자녀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로. 한국가족복
· 지학, 47,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