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반에 대한 의견

소개글

"사형제 찬반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형제 찬성자들의 핵심 근거
2)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핵심 근거
3) 사형제 유지와 범죄율 발생의 상관관계

3. 결론

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명시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규정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본 의미는 인간의 인권은 누구한테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극악범죄자의 사형집행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논리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에 있어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고 지금은 사형은 구형하되 실제로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위치에 있다.
사형제 존폐에 관하여 의식 있는 사회 지도층과 종교계 인사들에 의하여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흉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은 사형제 부활과 관련한 댓글들을 작성하며, 왜 사형제를 시행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보수 정치권에서도 사형제 부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물론 사형제가(사법살인 측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소위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성토하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사회의 곳곳에서 소리 내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자칫하면 사형제로 인한 찬반 논란이 사회적 혼란을 넘어 극렬하게 대립 가능한 주제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사형제 찬반과 관련된 토론들이 사회 곳곳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형제에 대한 국민 의식이 어떠한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사형제가 유지됨으로 흉악 범죄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철현,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형의 효과: 억제 Vs. 야수화』,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2010.
한영수,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국가 인권위원회, 2018.
사형제 찬성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생명이 우선",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92161361 (검색일: 2021년 1월 8일)
사형의 존폐 및 위헌성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1XX79000043 (검색일: 2021년 1월 8일)
[사형존폐론] 사형 폐지론
https://lawblog.tistory.com/366 (검색일: 2021년 1월 8일)
사형제도 반대자료 -사형제도와 범죄율
https://m.blog.naver.com/mhdiscussion/140209597182 (검색일: 2021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