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비교방안

소개

"[청소년복지]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비교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1) 교육적 선도의 개념
2) 선도대상과 소년법상 비행소년
3) 교육적 선도제도 도입배경

2. 교육적 선도의 한국과 외국의 경우 비교
1) 한국
2) 영국
3) 미국

3. 위기 청소년 교육적 선도 효과적 방안

본문내용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1) 교육적 선도의 개념
선도(善導)는 말 그대로 ‘올바르고 바른 길로 이끈다’는 뜻이다. 교육적 선도라면 그 방법과 취지가 교육을 기반으로 하며, 비행 및 범죄소년의 반사회적인 행동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는 청소년 대상 지도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하기 청소년비행 및 범죄소년에 대한 교육주의 접근은 유럽대륙 법계국가의 근대적 제 형사정책 이론의 영향을 받은 교육형이론에서 유래하였고, 형벌보다 교육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교화시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선도는 교육적선도는 국친사상과 교육형사상을 토대로 하며 소년보호의 실천원칙 가운데 교육주의, 보호주의, 예방주의 다이버전(diversion)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적 선도는 소년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를 최소화(최소처분의 원칙)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비행․일탈․범죄 관련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통해 비행성 제거를 염두에 둔 제도로서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