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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한강공원 금주 추진 (찬성/반대 논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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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22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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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활용가능한
'한강시민공원 금주 추진' 자료입니다.

도입부 설명부터 찬성 및 반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도입부
2. 찬성 의견 : 금주구역 지정 찬성 (4가지 근거)
3. 반대 의견 : 금주구역 지정 반대 (4가지 근거)

본문내용

최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 및 안전사고 등 예방 차원으로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일부 공간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조치에 따라 피로해진 시민들을 더욱 억압하는 제도라고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조기에 금주와 같은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사실 서울시의 금주 구역 지정의 2가지 측면은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일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장소 내 일부 공간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금주 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법을 어긴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더불어 한강공원도 이에 편입해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론 등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할지를 조율 중이다.

한강공원에서 캔맥주 한잔을 하면서 힐링을 하려는 이용객들은 일단 반발하고 있는 추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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