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족의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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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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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과 가족복지법에서는 혈연이나 인연, 입양으로 맺어진 친족집단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16조에서는 가정이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시민동반자법과 미국의 시민결합제도에서는 혈연이나 혼인 그리고 입양 외의 관계도 가족구성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실혼 가족이나 동성애 가족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과 가족복지법에서는 친족집단을 가족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의 유형으로 포함되기 힘들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1인 가족으로 칭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 가족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가족복지 문혁준, 김진이 외 3명 저 | 창지사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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