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왜 한두 문제만 정책의제화 하는가?

소개글

정책학 과목에 대한 과제

목차

Ⅰ정책의제설정의 본질
1.정책의제설정의 개념 및 중요성
2.정책의제의 개념 및 유형
3.정책의제 설정과정

Ⅱ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연구개관.
2.주도집단
3.정치적요인
4.문제의 특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정책의제설정의 본질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및 중요성

1)정책의제설정의 개념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과정을 의미한다.
2)정책의제설정과정의 중요성
-첫째. 정책의제설정은 정책과정 및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중요 요소인 정책대안들의 실질적 제안과 범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무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볼 때 의도적 구조적 강제적 제한 때문에 사장되어어버린 사회문제들 중에서 실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넷째. 정책목표를 몇백히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결국 그 정책을 야기시킨 최초의 사회문제에 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 정책의제의 개념 및 유형(typology)

-정책의제란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인식한 문제 또는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체제구성원들에 의해 명백히 표명된 문제를 말한다.
1)주체기준
-공중의제: 체제의제 또는 환경의제라고도 한다.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거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들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정책학)학문사 김정헌 저 참고페이지(107p~12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