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고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고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 관련 현장의 인식
2. 민간사회복지시설의 공무원 급여수준과의 비교
3.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근로관계의문제점
4. 사회복지기관 사업에 종사자의 처우 관련법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처참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 ‘복지’가 중요시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회복지욕구만큼,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로부터, 성남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상해를 받는 사건을 비롯해,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한 사회복지사가 투신하는 등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복지 분야는 모든 과정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시작돼 사회복지사에 의해 서비스가 종결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나 서비스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복지체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복지영역의 사회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또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나 직무몰입, 스트레스, 이직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회복지현장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니다.”며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유형, 복지 분야, 업무형태 및 주요 클라이언트 특성 등에 따라서 안전관련 사고의 빈도와 형태는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및 분야의 휴형에 따라 어떤 사고·사건이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복지기관 및 분야, 클라이언트의 유형별에 따른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해 볼려고 한다.

Ⅱ. 본론
1.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 관련 현장의 인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현장 전문가 의견⋅인식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을 유형화해보면 급여체계의 단일화, 공무원 수준으로의 처우개선, 경력인정기준 완화 및 자격 강화 등이다

참고 자료

http://cbasw.or.kr/index.php?mid=welfarenews&document_srl=88285
고준기, 사회보장법, 고시계사, 2010.
김상훈/강병근/김진곤/문상덕/박인환, 노인법제연구, 삼우사, 2009.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61443&ref=nav_search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700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김윤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홍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