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및 재량권의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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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량행위의 의의
1.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Ⅱ. 재량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 검토
1. 사실관계
2. 쟁점 정리

Ⅲ.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1. 재량권의 한계와 의무에 합당한 재량
2. 재량행위의 하자

본문내용

1. 개념
재량행위란 법률이 효과규정에서 행정청에 행위 여부나 행위 내용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량행위는 행위 여부에 관한 ‘결정재량(효과 재량)’과 행위 내용에 관한 ‘선택 재량’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재량행위의 목적은 행정청에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더욱 적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재량행위를 법·기술적인 의미에서 ‘기속 재량행위(법규 재량행위)’와 ‘자유 재량행위(공익 재량행위)’로 분류하였다. ‘기속 재량행위’는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재량으로서, 이를 그르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자유 재량행위’는 무엇이 합목적적인가에 대한 재량으로서, 이를 그르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데 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양자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오늘날 모든 재량권행사의 일탈·남용 여부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에 구별실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행정쟁송과의 관계
과거에는 기속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으로,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부당’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은 위법·부당의 경우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위법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