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졸업논문(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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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형사책임능력의 의의 및 책임무능력 판단방법
제1절 형사책임능력
Ⅰ. 형사책임능력의 개념과 본질
1. 개념
2. 본질
(1) 도의적 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Ⅱ. 책임무능력의 판단방법
1. 생물학적 방법
2. 심리학적 방법
3. 결합적 방법 (혼합적 방법)

제3장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 형법의 입법례
제1절 외국의 소년사법과 형사책임연령
1. 고대 로마
2. 외국의 소년법과 형사책임연령 특징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제2절 우리 형사법의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입법례
1. 현행 소년법
2. 소년과 형사책임
(1) 촉법소년과 형사책임
(2) 범죄소년과 형사책임

제4장 소년범죄의 실태
제1절 전체 소년범죄의 실태
1. 전체 소년범죄의 수
2. 전체 소년범죄의 특성
(1) 범죄유형의 변화
(2) 성비의 변화
3. 재범현황
제2절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실태
1.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수
2.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유형
3.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제3절 전체 소년범죄 발생 동향
1. 전체 동향
제4절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대한 견해
Ⅰ.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대한 반대론
１. 저연령화흉포화 현상에 대한 반론
２. 신체적정신적 발달
３. 낙인효과 방지
Ⅱ.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대한 찬성론
１. 저연령화흉포화 현상
2. 신체적정신적 발달
３. SNS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년범죄의 잔혹성
４. 소년법의 악용
５. 피해자에게는 안일한 현행법

제5장 촉법소년의 연령재설정 방안
제1절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재설정 및 보호처분 추가방안
Ⅰ. 소년법의 이념
Ⅱ. 촉법소년의 연령 재설정의 필요성
Ⅲ. 보호처분 추가방안

제6장. 소결

제7장 결 론

본문내용

2015년 10월 용인 캣맘사건, 2017년에 일어난 3번의 여중생 폭행사건,2018년 6월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2018년 7월 초등학생 운전사건 등 많은 형사미성년자의 범법행위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들끓는 여론과 국민들의 청원을 통해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소년법도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로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검토일 뿐 언제 개정된 법이 적용될지는 현재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경찰청의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방안에 따르면 범죄소년은 폭력비중이 증가하였고, 촉법소년은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는 과거와는 다르게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07년 6.9%에서 2016년 13.6%로 상승함에 따라 상습화 문제가 심각하다.이러한 소년범죄의 현상은 과거와 달리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집단화되고, 그 범죄의 정도가 점차 흉포화 되고 있다.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특별단속기간을 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강력한 방안으로 형사책임연령의 인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인범죄와 달리 청소년 범죄를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많은 소년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개인 내적 요인으로 보지 않으며,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특성, 가정이나 사회환경 등 외적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범죄와 달리 소년범죄를 처우 및 보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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