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출산 현황과 국내 정책 및 해외 정책 사례 조사,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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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자료 사용.

목차

1. 서론 - 우리나라 저출산 사회 현황 조사- 저출산 원인
2. 본론1 – 우리나라 저출산 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정책 조사
3. 본론2 – 외국의 저출산 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정책 조사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에서도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이런 추세면 오는 2040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감소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19년 발표한 장기인구추계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경우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1명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8년(0.98명)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연속 0명대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300명(10%) 줄어든 27만240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수는 2017년(35만7800명)에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 온 뒤, 3년 간 30만명대로 지켜왔다.

OECD는 37개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을 매년 조사해 발표해오고 있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3명)은 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합산출산율 1명 이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추계 때 발표한 2032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우리나라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09
·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이삼식, 2005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대한민국정부
·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20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매년 수십조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 인구감소 시기 더 빨라지나, 조선비즈, 2021.2.24.
· ‘저출산’으로는‘희망한국’없다-저출산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은영.
· 저출산.고령화 극복 위한 외국 사례, 한겨례, 황정욱 서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