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연설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현 정부의 평화ㆍ안보의 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해 온 남북 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한반도 정책이다. 남북한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이루며 공존하는 ‘신한반도 체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통칭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참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8-19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기존 과정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하는 연속된 대화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각국이 서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쌓아가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점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을 이끌어내는데 남-북-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자’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바라보며 전쟁의 부재의 관점에서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 평화의 개념
자유, 평등, 정의, 행복 등 인류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든 개념들이 그러하듯이 평화도 주관성이 큰 개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평화를 이해하거나 정의한다. ‘평화’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용어의 범위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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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박휘락, 『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 대영문화사, 2020.
· 상지대학교 심리ㆍ안보대학원 평화안보론 강의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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