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조례 사례조사 - 부산광역시의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조례 사례조사 - 부산광역시의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정배경
2) 목적
3) 내용

3. 결론

※ 참고문헌
※ 첨부(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본문내용

1. 서론
조례란, 헌법 제 117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리 복지를 실천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위험과 욕구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법령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이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사회복지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조례는 입법자와 수범자간의 거리를 좁혀 주민에 근접한 입법을 통해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제공하게 한다. 둘째,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법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법령이 국민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욕구와 문제, 그리고 위험을 모두 해결할 수 없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사회복지조례는 순발력 있는 현실적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입법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여기서는 부산광역시의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조사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및 복지 향상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제정배경
1989년 이전, 판자촌으로 대변되던 무허가주택 거주지역의 철거와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전·월세의 폭등과 이로 인한 도시빈민의 자살과 저항 등을 배경으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이제, 만 27년이 되었다.

참고 자료

김광병 (2013).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인천학연구, 19, 7-49.
박윤영 (2017).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0, 125-163.
자지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