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동 킥보드를 통해 바라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론배경
2) 장애인 이동권이란
3) 장애인 이동권의 현 상황
4) 전동 킥보드가 위협하는 장애인 이동권
5) 전동 킥보드 관련 현행법의 개선 방향
6) 나가며
본문내용
본 글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주목하며 장애인 이동권의 현 상황에 대해 주목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 ‘퍼스널 모빌리티’가 장애인 이동권에 어떠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바라본다.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주목하여 진행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에 대처하기 어렵고, 장애인 보행자의 이동권을 고려한 부분이 적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중 공유 전동 킥보드에 집중하여 장애인 보행자가 처한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중 략 >
이론적 배경
2001년 1월, 국철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했다. 이를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의 활발한 활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안 발의와 더불어 지하철 승강기 설치 등 실천적인 변화를 이끌어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의 사각지대는 도시 곳곳에 즐비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 마치 지난 2001년의 사고를 복기하듯 신길역에서도 동일한 양상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전보다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식의 정책 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는 장애인 이동권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등장과 동시에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는 인도와 도로를 넘나드는 무법자로 장애인 보행자에게 큰 위협을 준다. 지난 5월, 공유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참고 자료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이병원 (2012). 장애인 이동권! 법은 있고 정책은 없다, 월간 복지동향 169권, 30 - 35.
윤상용 (20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95권, 91.
편집부 (2019),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KISO 저널 36권, 31 – 36.
강갑생, 길걷다 전동킥보드 ‘쾅’…1년 새 85%나 늘었다, 중앙일보, 2019.04.28.,
https://news.joins.com/article/23452843.
공다솜, “전동 킥보드? 그게 뭔데요?”…국회의원도 모르는 ‘규제완화법’, JTBC 뉴스, 2020.11.1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8777.
김주영, 공유 전동킥보드의 치명적 허점, 한국일보, 2019.05.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91420747291.
장필수, 점자 블록 위 불쑥 방치된…킥보드, 시각장애인에겐 ‘지뢰’, 한겨레, 2020.1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8605.html#csidxfa109e5746379a8bdca425751038074.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