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복지서비스 정책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신 후, 근거 있는 비평을 하십시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노인복지 관련 인터넷 기사 중 문제의식을 비평
2) 근거있는 비평 = 통계자료, 논문, 기사, 인용 등

Ⅲ.결 론(자신의 관점 또는 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문재인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국내 노인인구 증가세를 감안하여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 정부의 노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의 노인복지 예산은 약 16조 5,000억원이다.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4년은 20조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에는 약 30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대략 161조원이었다. 노인복지 부문예산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은 8%, 2024년은 12%, 2029년은 대략 20%에 이를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복지 지출의 큰 항목을 구성하여 기초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원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에 대해 재정추계를 진행하였다. 이 제도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을 감당해야하는 항목들이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 항목에 대해서 정부의 지출은 현재 가치로는 2020년 18조 9,200억원에서 2030년에 30조 2,020억원에 이르고, 2050년에는 50조 910억원으로 점차 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큰 문제는 정부의 지출이 고령층에 배분되는 자금이고 사실상은 근로계층이 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근로자가 점점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근본적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참고 자료

정경희. 2018.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연호. 2020. 노인복지예산 ‘폭증’ 10년뒤 30조 두배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6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