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이선스란?
라이선스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하였거나 소유하는 제품제조에 대한 신기술, 신제조법 노하우 또는 상표·마크 등을 소유자의 허가(license)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 또는 신기술의 실시료, 상표의 사용료 등 로열티를 의미한다. 즉 라이선스는 어떤 브랜드나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같은 지적 재산을 가진 주인(“라이선서 licensor")이 제 3자(”라이선시 licensee")한테 자신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라이선시는 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지적 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선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이선스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지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및 기술 등 지적재산의 사업화 또는 활용과 관련하여 라이선스라고 할 때에는 실시허락 또는 사용허락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라이선스란 이러한 무채 지적재산 또는 지적재산권을 일정기간 일정조건 아래 사용 또는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하는 데, 그것이 실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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