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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A+)) 국가란 무엇인가 - 국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이론적 조망과 역사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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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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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의 개념
1. 한자 ‘國家’의 의미
2. 국가의 정의 – 공적 영역, 이익공유의 배타적 집단
3. 국가의 본질
4. 민족과 국가의 개념 구분

Ⅱ. 역사적 국가론
1. 플라톤의 국가론
2. 사회계약론자들의 계약국가론
3. 헤겔(Hegel)의 국가론

Ⅲ. 국가의 다양성과 이론적 조망
1. 국가의 다의성, 다양성
2. 국가와 정치 - 정치체계
3. 국가와 폭력성
4. 관료제, 공공행정기구와 국가 - 공공성과 합법적, 강제력
5, 사회발전, 경제발전, 정치발전과 국가

Ⅳ. 국가의 자율성 문제 – 구조주의 입장

Ⅴ. 미래국가론 : 발전국가론, 녹색국가론, 평화국가론

본문내용

1. 한자 ‘國家’의 의미
2,500년 이전에도 존재했던 나라를 상징하는 ‘國(국)’이라는 한자어가 있었다. 땅을 상징하는 일(-), 사람을 상징하는 작은 네모 입 구(ㅁ), 창을 상징하는 과(戈)를 큰 네모(ㅁ)가 둘러싼 상형문자다. 해설하면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이다. 큰 네모는 큰 땅, 즉 영토를 상징하고 창을 상징하는 과(戈)라는 글자는 주권을 상징하며, 입 구(ㅁ) 자는 국민을 상징한다. 이 글자 안에 국가의 3요소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다. 국가란 ‘창을 들고 지키는 큰 땅’을 의미한다.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고, 군사무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정치행정 군사시스템이다.
국가의 죽음에 관해 연구한 미국의 여성 국제정치학자 타니샤 파잘(Tanisha Fazal)은 1816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에는 207개의 나라가 존재했었는데 2000년 당시 207개 국가 중에서 꼭 3분의 1인 66개 국가가 없어져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없어진 나라 66개국 중 75%에 해당하는 50개 국가는 이웃나라의 폭력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국제정치의 역사가 양육강식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한 연구다. 죽은 나라들은 못된 나라가 아니었다. 다만 약한 나라였을 뿐이다. 타니샤 파잘 교수의 죽은 나라 목록에 조선이 들어가 있다. 파잘은 조선을 ‘1905년 일본에 의해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탄생과 존재는 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국가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깊이 연구한 찰스 틸리는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War made the state and the state made war)”라는 결정적인 언급을 남겼다. 이 세상의 강대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도 전쟁의 산물이며 살아가기 위해 모두들 전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 탄생했고 한국전쟁을 통해 오늘과 같은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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