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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의 찬-반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없음본문내용
의료보험 통합 이전 보험료 부과체계
직장의료보험(이하 직장의보)과 지역의료보험(이하 지역의보)은 매우 상이한 부과체계
- 직장의보의 소득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산정
- 지역의보는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다른 요소 즉, 재산 그리고 세대 및 세대원수, 자동차 유무 등 여러가지 부과요소를 혼합하는 방식
- 정확한 소득액이 드러나지 않아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
- 사실 의료보험 통합이 국민적 쟁점이 된 가장 큰 이유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때문참고자료
· 없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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