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지가의 비교설명과 조세보상 측면에서 공적지가의 양면성
- 최초 등록일
- 2021.04.06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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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시지가제도
2. 주택가격공시제도
3. 공적 지가의 양면성과 부동산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똑같은 형질의 토지라도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똑같은 모양의 건물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이렇듯 단순히 물리적 요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같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다.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수정 및 검토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준이 없다면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조사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공적 지가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매년 공적 지가를 갱신하여 공시하고 감정평가업자와 한국감정원은 그를 참고함으로써 민간 또는 공공에서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공적 지가 제도에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지가제도와 표준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주택공시가격제도가 있다. 본론에서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 분석해보며 어떠한 점에서 공통적이며 어떠한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것이며, 이러한 공적 지가 제도가 어떠한 양면성을 지니며 현재 부동산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시지가제도
(1) 표준지공시지가
매년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어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공적인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 등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실제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공시지가제도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우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5호에서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정한다.
참고 자료
노용호(2019), 아카데미 감정평가론, 부연사, pp.315-369
““재산세 절반 깎아주겠다” 서초구 조례, 왜 법정으로 갈까?”, KBS NEWS, 구경하 기자, 20201023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11년만에 최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212
“공시지가 올라 세금폭탄?...명동 땅 얼마나 하기에”, MBC 뉴스, 김경호 기자, 201901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201030 접속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8&lsiSeq=217385#0000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0201030 접속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