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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S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

iamda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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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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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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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ERS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재난이란

2.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① 사고개요
② 피해상황
③ 문제점

3.메르스 윤리적 책임

본문내용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삼풍사고’ 이후 대형사고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자연재난은 재해, 인적재난은 재난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었으나,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정되면서 두 개의 용어는 ‘재난’으로 통일 되었다. 동법은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
②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참고 자료

응급 및 재난간호, 현문사, 201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www.ndmi.go.kr/promote/knowledge/nature.jsp
서울종합방재센터 https://119.seoul.go.kr/asims/main.do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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