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발전분야 (사회복지법제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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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의의 사회복지법

2. 광의의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법 발전분야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의 사회복지법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범이다. 협의의 사회복지란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제한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시적, 사회구조적인 측면과는 관계없이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을 지닌다.

협의적인 의미로 접근할 경우의 장점은 고유성 확보와 행정적 제도적인 범위 확정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의적인 사회복지법의 단점은 현대복지 국가가 지향하는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의 적극적 개념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한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적 개념으로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정법상에서는 협의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문병기 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2012
사회복지정책, 남기민 외 저, 학지사, 2010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외 공저,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