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갑질 피해 신고 예방센터 운영 계획 및 예방안내문 - 갑질대응전략 및 예방계도 안내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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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운영 방식
3. 피해자 보호 지원
4. 갑질 행위 가해자 처벌 강화
5. 참고자료 1 갑질의 개념 및 사례 (부패예방감시단 자료 발췌)

본문내용

1 개 요

◇ 갑질 예방, 피해 신고 상담ㆍ접수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 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미국의 랭키즘(rankism,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 도모), 일본의 파워하라(power+harrassment,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모욕)와 유사

유 형
대 표 사 례
①공공분야 이익추구
ㆍ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ㆍ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ㆍ 산하기관, 외주업체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②개인의 이익추구
ㆍ 승진ㆍ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수수
ㆍ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ㆍ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③업무적 불이익 처우
ㆍ 승진 누락, 부당 전보ㆍ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ㆍ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ㆍ 30년치 감사자료, 2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④인격적 불이익 처우
ㆍ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ㆍ폭행
ㆍ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ㆍ 특수교육 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ㅇ유관(외주, 하청)업체 등 대한 갑질 사례
유 형
대 표 사 례
①공공분야 이익추구
ㆍ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ㆍ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ㆍ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②개인의 이익추구
ㆍ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ㆍ향응 수수
ㆍ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ㆍ 자녀 영어숙제, 논문작성,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