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 독일은 비스마르크로 인하여 사회보험이 탄생하였다. 사회보험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사회보험과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독일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2. 본론: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법제
3. 결론: 첨언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독일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독일의 지리적, 정치적 상황에선 프로이센부터 독일 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 안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이하 비스마르크)는 북독일 에서 독일 제국의 수상이자 외교관으로써 독일제국의 통일 이후 국내 정치의 안정화와 정착을 위해 1883년에서 1889년에 이르기까지 의료보험과 연금, 산재보험을 실행시켜 사회 보장 기반을 확충한 인물이다. 고용 보험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법제화 되었고 비스마르크 독일 내에선 3번째로 설립되었다. 다만 당시 유럽에서 노동자를 바탕으로 일어나던 사회주의 세력으로써의 노동자 봉기를 선제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장치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복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긴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복지국가로써 안정화 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었다.
현대 사회 내에서는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으로 정의된다. 독일은 이러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인구는 2011년 기준 전체 독일 국민의 0.2% 일 정도로 기본적인 보험들이 법제화 되어있는데다, 독일 내 통일 비용 중 절반 이상이 사회보장제도인 연금법과 의료보험료 예산 등으로 쓰일 만큼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는 2000년대 이후가 돼서야 도입하였다. 수입이 적거나 시간제근무로 일하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배우자의 의료보험 포함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는 하나, 독일에선 시간당 받는 최저시급의 경우에도 30%가 훌쩍 넘는 금액을 보험료 및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다 이를 제시하여 주치의의 판단에서 상급병원으로 트랜스퍼 되거나 예약 혹은 대기하기 까지 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오래 걸린다. 또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며 전후 호황기를 누렸던 라인 강의 기적 이후 자산 분배의 비율 격차가 훨씬 크게 늘어난 데다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연금 적립금의 실질적 가치가 매우 떨어진 적도 있었다.

참고자료

· 프레시안, 2014-02-05 <큰 병 걸리면 집 파는 한국, 독일은?>
· 연합뉴스, 2019-11-12 <독, ‘기본연금제’ 도입키로... 기초생활수급액 이상>
· 뉴스톱, 2019-12-15 <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 연합뉴스, 2019-09-20 <한국 병원 병상수 OECD 최고 수준... 넘쳐나는 병상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