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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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 예견의무 :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되며, 예견 가능성이란 일반인(특정된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예견의 가능성보다 결과회피조치에 중점을 둠
- 결과 회피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이다.

3. 예방방안
1. 지속적인 관찰
➀ 주·야간 지속적으로 병동을 라운딩하면서 환자 소재를 파악한다.
➁ 야간 라운딩시 인원파악을 철저히 하고 규칙적인 시간이 아닌 불규칙적인 시간에 실시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최신 간호관리학 제 5판 현문사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134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2.6.15.(922),1778]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1. 선고 90노7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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