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현행 법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한 이유
2)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 관련 현행법 제도
3) 현행법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사회 보장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을 받는 대상을 일컬어 ‘수급권자’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법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지닌 대상에 대한 선별 기준과 그 보장 내용 및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수급권자의 선정 외에도 이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과 부정수급 또는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 보장 제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항이다. 본문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보호·제한하도록 규정된 수급권자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중 략>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 로버트 P. 머피 저, 류광현 역, 비봉출판사, 2006.
「사회복지행정론」, 김수신·정홍익 저,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 1항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1항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법」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