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행했던 정책 중 4대강만큼이나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겨나고 언급되는 정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4대강에는 경제, 환경, 사회 등 너무나도 많은 측면의 이야기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한 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 복잡한 논점일수록 현재 시점에서 섣부르게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평가와 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4대강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4대강 사업의 이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걸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거센 반대로 무산되자 국내 주요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 사업이다.
참고자료
· 김창수 ( Chang Soo Kim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방정부연구 17.1 (2013): 31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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