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비밀과 자유

소개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통신비밀보호법 (이하 통비법)
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Ⅲ. 결론

본문내용

통신기기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자연스레 우리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최근 n번방 사건을 보면 이미 우리의 통신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통신을 통해 이러한 심한 문제까지 도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에서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률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줌에 따라 사생활, 비밀 등의 자유를 먼저 보장해준다. 특히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1조 등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보장, 통신의 비밀, 기본권 등 국민으로써 행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놓았다. 이는 국민의 생활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 이전에 처음부터 우리 국민은 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더 구체적인 사항, 전문적 내용을 기술한 위 법률은 우리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심도있게 보장해 주고 시대에 흐름에 맞춰 법 조항이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을 개편하기에는 타 법률보다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통신보안 관련 전문적 법률을 따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기술한 대표적인 법률은 2가지가 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또한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해 판례에서도 다수 연관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