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소개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변화
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 및 방법
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1) 인간답게 살 권리 요구
(2) 일자리 감소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기초 생활 유지
(3)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부의 편중 규제
나) 기본소득의 재정 마련 방법
(1) 신규 재원을 통한 공동 자산의 이익 배당
(2) 누진세
(3) 법인세

3. 기본소득 사례 및 한국 도입 시 경제 영향 예상
가) 기본소득의 해외 적용 사례 및 결과
(1) 캐나다 민컴 프로젝트
(2) 알래스카 영구기금
(3) 나미비아 기본소득 프로젝트
나) 한국형 기본소득 제안
(1) 단계적 기본소득
(2) 부분적 기본소득
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경제 영향
(1) 소득 재분배 효과
(2) 실업률 감소
(3) 출산율 증가 및 인구구조의 균형
(4) 시장 효율성 증대
(5) 무한 경쟁 완화
(6) 예술 및 스포츠 관련 산업의 육성

4. 기본소득의 문제점 및 극복 방법
가) 문제점 및 극복 방법
(1) 세법과 조세 방식 개혁의 필요
(2) 여성의 사회진출 감소 유도
(3) 인플레이션

5. 결 론
가) 시사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변화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 경계에 서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AI)은 이미 인간을 앞서가고 있으며, 다보스포럼 보고서에는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고 210만 개가 새로 생겨나 전체로는 50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노동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선 재벌기업 등 자본가들은 AI 기술을 통해 생력화(노동력을 줄이는 것)를 통해 노동자를 내쫓으며 부를 더욱 축적하게 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심한 부의 편중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중간 계층의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욱 감소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고령화 사회로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미래의 노동시장은 붕괴되어 그로 인한 심한 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며, 경제적 변화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당장 우리에게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임금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 각 나라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주장했다.

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제도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시혜나 기부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즉, 국민이 국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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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영(2007),「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함의」, Social Welfare Policy, 31권, 56p
· 전정윤(한겨레), “4차 산업혁명 주역 실리콘밸리는 왜 기본소득에 주목하나”,
· 2017.11.2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20748.html
· 박기용(한겨레),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미래’…새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2018.05.16.,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4757.html#csidxfd3bfc2d1afd60e82246c38302d5bb9
· 김광섭(중앙신문), “이재명, 세계 석학들과 어깨 견주며 ‘기본소득 시대’ 예고”,
· 2018.05.15,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370
· 이세영(한겨레), “이재명 “법인세 올려 기본소득 도입”, 2016.12.27.,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6365.html#csidx2c81b9378db5b8ab9f7759211f2eebb
· 박수정(위키트리),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2017.01.19.,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89141
· 송채경화(한겨레21), “기본소득 실현 시나리오”,
· 2017.01.13,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2966.html
· 전정윤(한겨레), “미국 2개 주 21~40살 1천명에게 월 기본소득 1천달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20777.html#csidx1ba33fbab2b4143ba1ad2ff3b62aeb5
· 박진석(중앙일보), “애 정말 안 낳는다...출생아 2월에도 2만7500명 그쳐 사상 최저치”,
· http://news.joins.com/article/2256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