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해석에 사용된 국어

professo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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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공판에서 신기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었다. 바로 법정에 국어사전이 등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삼성측 변호인은 뇌물공여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국어사전을 들고 와 ‘사주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사주다의 ‘주다’에는 단순히 주다의 의미가 아니라 보조동사로 사용되어 다른 의미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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