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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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기요양 현황과 정책과제

2. 치매대책과 정책과제
1) 치매국가책임제

3. 노인맞춤돌봄 개편과 과제

4. 커뮤니티케어의 의의와 과제

본문내용

1. 장기요양 현황과 정책과제
2000년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 진입을 넘어섰다.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노인 인구 37.3%)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인 인구 중 약 86.7%의 노인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 치매(8.3%, 330천명)에 이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2014년 26.5%에서 2040년에는 57.2%로 늘어나며,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복지분야의 지출 증가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새로운 요양보장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장기요양 대상자의 기능장애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노인 질환의 특성상 시간 경과에 따라 중증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08.7월)하였다. 신청자격으로 65세 이상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이다. 급여의 종류에는 현물급여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예외적으로 보완적으로 현금급여로 이루어져있다. 인정절차는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지 → 급여이용이다. 재원조달구성은 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율(’10. 6.55%), 국고지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본인일부부담으로 재가 15%, 시설 20%로 이루어져있다.

참고 자료

석재은(2019) 커뮤니티케어의 의의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편(2019)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유재언(2019)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 10.
한국사회보건원 정경희 외 10명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7-53
제3차_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노인맞춤돌봄 보도자료
노인돌봄개편 시행계획_최종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 소식 광장
20180410-치매국가책임제 추진상황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간보험공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 노인, 전년 대비 15% 증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2019.08.05.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발표, 웰페어뉴스 하세인 2018.02.21 10: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입 배경과 향후 과제는? 복지타임즈 전용호 2020.02.18
김승연 외 4명(2018)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및 추진방향 서울연구원 보고서 2018. 10.
석재은(2019) 커뮤니티케어의 의의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편(2019)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논설 신영전(2018)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성공의 전제 2018.12.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7-28.
임준(2019) 커뮤니티 케어에서 보건의료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9, vol.36,no.4,pp. 13-22 (10 pages)
[기획1]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용득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