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목차

1. 정책문제 단계
2. 요구 단계
3. 이슈화 단계
4. 의제 설정 단계

본문내용

사회문제가 사회복지정책 의제로 채택되기까지에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정책 의제가 채택되기까지는 사회의 제반 조건들이 문제로 규정되고, 그 문제들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요구가 나타나고 결국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정책 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다(아래의 그림 참조).

1) 정책문제 단계

정책 의제 설정의 첫 번째 과정으로, 사회적 조건들이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조건(conditions)이란 어떠한 사상이나 현상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해석하는 경우에 문제(problem)로 전환된다. 조건은 객관성을 띠는 개개의 사실 자체를 말하지만, 문제는 조건들에 관한 주관적 해석과 인식을 동반한다. 따라서 조건이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지체장애인이 있다고 하자. 그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그가 사회적 관계를 갖거나 교육을 받고 혹은 직장을 구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또한 이동을 하려고 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닌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개인문제와 사회문제가 있다. 그 원인과 영향, 해결 가능성, 인지 범위 등이 개인에 머무르면 개인문제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사회문제라 한다. 개인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문제가 되어야만 정책이 개입할 명분이 되는데, 사회문제 중에서 특별히 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문제를 정책문제라 한다. 정책문제는 객관적인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문제로 인지할 때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그런 점에서 정책문제는 사회적 구성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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