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의 국내보건의료 정책변화나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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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보건의료 정책변화 5가지 및 사회적 이슈
1) 2019년 변화된 의료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 2019 보건의료계 사회적 이슈

2. 국내보건의료 정책변화 중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 완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내용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국내보건의료 정책변화 5가지 및 사회적 이슈

<2019년 변화된 의료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사망률 1위 ‘폐암’ 국가검진에 추가 포함
올해 7월부터 54~74세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X흡연기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1인당 11만원인 검진비 가운데 90%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해 1만1,000원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폐암 사망자는 1만7,969명으로 사망률 1위 암을 기록했지만 조기 발견율은 20.7%에 그쳤다. 폐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4%까지 높아지는 만큼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kormedi.com)
한국 일보 건강/의학 지식 (https://www.hankookilbo.com)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