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사회복지인권 개선 위한 법개정 및 제정 운동

목차

1. 서론

2. 본론
1) 87민주화 운동 이전
2) 87민주화운동 이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리한 사회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소수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서로 간의 다른 가치관과 이해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적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므로 많은 사람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일 것이다.
한편,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오랜 시간 지속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성립 이후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회적 무능력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일반인과 함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노동,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외되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였다. 장애인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구금되거나 이유 없는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당해왔다. 이에 장애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문제를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인권의 핵심적인 가치는 평등과 정상화, 사회통합, 자기결정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오늘날 매우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장애인도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당사자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을 위해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의 문제를 당사자인 장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음으로 장애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서는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이념에 토대를 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진 신체적 문제보다는 신체적 문제를 문제화로 만드는 사회적 환경이 문제이므로 자립 생활은 물리적, 심리적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진 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지향하고 있다.

참고자료

· 허선회. "'장애인' 호명으로 본 장애인 인권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 박원희 외(2009),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의 이해』,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