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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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란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책을 통하여 표현하는 욕망이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된다.
물론 정책 목표의 설정 없이 정책 대안이 탐색되거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안의 탐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의 설정은 앞에서 설명한 정책문제의 정의와 외형상 비슷하며 고려하는 요소도 거의 동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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