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중 확보 기능 분석

목차

1. 서론

2. 확보기능의 현황
1) 공무원 분류
2) 채용과정
3) 채용현황
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3. 문제점
1) 중앙집권형 인사채용
2) 서면시험 위주의 선발
3) 시험출제방식의 문제
4) 채용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5) 채용 담당자의 순환보직

4. 개선방안
1) 각 부처별로 선발권 분산하여 필요한 인재선발
2) 소양과 역량 평가 위주로 시험 개편
3) 선발 전문 담당자 지정
4) 다양한 선발경로 확대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활동은 행정조직을 통해서 진행되며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정한 발전 전략과 과제 성공의 승패가 결정된다. 과거에는 공무원을 ‘비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무원을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과거와 다르게 행정업무를 할 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복잡성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공무원 행정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무원 스스로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사행정은 확보-개발-유지·활동-평가-보상의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확보’ 단계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만 그 만큼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사행정의 ‘확보’ 기능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확보기능의 현황
가. 공무원 분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눠진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는데, 일반직은 행정 일반을 담당하는 공무원,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의미한다. 특정직은 담당업무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격이나 신분보장에 있어서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 법관, 경찰공무원 등이 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으며, 정무직은 선거 또는 국회 동의에 의해서 임용되어야 하는 공무원이며, 별정직은 비서관과 같이 보좌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다.
나. 채용과정
공무원 채용에는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이 있다. 공개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역할을 한다. 5급, 7급, 9급 시험이 있다.

참고 자료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김민수, 공무원 채용담당자들이 말하는 9급 개편방향② “민간분야 호환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법률저널, 2019.04.25.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03
정책브리핑, 5과목 20문제가 아닌 1과목 100문제로 생각해라, 2019.07.26. https://www.korea.kr/news/examPassView.do?newsId=148863188
박형수, 9급 공무원 되려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공시생들 "불만", 중앙일보, 2017.04.26., https://news.joins.com/article/21516534